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 정체를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첫 무력시위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의 일입니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는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철도건설 착공식 인사말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위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북 핵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군 동계훈련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자극할만한 행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수요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상당히 전략적으로 모호한 시기거든요 지금이. 대화나 협력 어느 쪽에도 무게가 실려있지 않고 한국에선 대선이라는 어수선함이 있고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외교적 보이콧으로 미-중 갈등 구도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한-미 연합훈련도 계획대로 가긴 가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고한 한-미 결정이 공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시기, 이 시기를 전략무기 실험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이중기준 철회를 노리고 이른바 ‘도발의 일상화’ 라는 전술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핵 전략무기 언급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외환경과는 무관하게 자위력 발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이런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그런 행보일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음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지만 자신들이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또 중국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엔 이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할 경우 유엔에서 문제가 논의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정도는 중국이 그동안 수용해 왔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1월 중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신 센터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마무리하고 대북 협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부정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한국 정부 요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것은 기존 대남정책을 바꾸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종전선언을 체결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과거엔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엔 도발을 중단했지만 지금은 이중기준 철회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함께 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확인되면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의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