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선물을 안기는 것이며, 미한 양국이 이 문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시 의원] It also needs to focus on ensur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in lockstep on North Korea. I am concerned about the Moon Administration’s proposal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It will not make South Korea safer, and is a gift not only to North Korea, but also to China.”
리시 의원은 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한국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 “I also strongly caution against joining to a proposed ‘end of war’ declaration introduc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acquiesces to Kim Jong-un’s demands by effectively delinking human rights improvements and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ust demand more accountability from North Korea, not less.”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20~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새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ensure regular and consistent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to deter North Korea and maintain military readiness.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2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자리”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an important position that remains vacant—to highlight the volatile and worsen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통해 불안정하고 악화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직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인선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김정은 아래서 북한은 항상 그래왔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remains the totalitarian dictatorship it always has been.He puts the interests of the Kim family dynasty ahead of his people – for example, claiming that North Korea has no Covid-19 cases while rejecting offers of millions of vaccine doses, leaving its population vulnerable to explosive outbreaks.”
특히 “김정은은 수백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폭발적 발병’에 취약하게 하는 등 주민들보다 김씨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Against this backdrop, political prisoners are undoubtedly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North Korea as the pandemic has reportedly worsened an already deteriorating economic as well as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또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이 북한 내 인권 상황뿐 아니라 경제도 이미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