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선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발사체 제원과 특성을 분석 중인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이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일 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한 데 대해 최대 속도 마하 6을 기록했지만 성능이 과장됐다며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5일 쏜 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지난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 무력 증강에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특히 이번 발사가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이중잣대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는 날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폐나 적대시 정책 철회 이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5일 발사 직후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라며 북한이 이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미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KN23과 극초음속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못 막습니다. 두 가지 무기체계가 집중적으로 시험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죠.”
임기 막판임에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 미-북, 남북 대화 재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에게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등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5일 한국의 최북단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문재인 대통령이 제진에서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쏴버렸다는 것은 한국 쪽에 대해선 한국이 뭔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기대할 게 없다라는 판단에서 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제 가운데 일부라도 먼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올해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 다른 성과를 내긴 매우 어렵고, 최대 치적으로 얘기되는 국방력 강화 부문에서의 성과를 좀 더 가시화시키고 빛내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한이 훈련 규모와 내용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3월 연합군사훈련 준비는 이미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의 도발로써 미래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신 센터장은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는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한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이후엔 강도를 한층 높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펼 공산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