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상 때도 종전선언 제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미한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내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임기를 4개월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특별한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당시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한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없는 종전선언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지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게는 종전선언이 미한동맹이 급격히 축소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선언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선언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를 우려합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행보는 전통적 외교 대신 도발을 활용해 관심을 끌려는 정치적 동기와 탄도미사일,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군사적 동기가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했던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시작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최대 압박' 정책의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조금 성급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압박’과 유사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동참시켜야 합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왜 필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계속된 압박과 제재가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기뿐이 아니죠. 북한 정권의 혐오스러운 속성, 북한 공산당 정부와 지도자가 만들어 낸 인권 위기, 비확산 등이 모두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직면한 위협에 맞는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합동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보건과 안전 여건이 허락될 경우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연합훈련 규모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