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민간단체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책 연구를 지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의 확산 위험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의 정책 연구와 제안에 자금을 지원해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공고가 게시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은 총 3건입니다.
모두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CTR)’ 부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내놓은 계획으로 이달 말일까지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화학 안보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등의 화학 공격 역량에 대처하고 이를 교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9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데, 북한의 과거 화학 무기 공격을 주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최근 자국민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확산국들은 해외 영토에서 신경작용제(nerve agents)를 사용해 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고문] “While the Assad regime in Syria has most recently used CW against its own people, state proliferators including North Korea have used advanced nerve agents on foreign soil.”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암살한 바 있습니다.
VX신경작용제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는 화학무기로,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국민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북한을 화학 무기 확산국으로 지목하는 ‘지표’로 삼아 민간 지원 자금 계획에도 이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국무부는 “자금을 지원받게 될 단체 등이 역동성이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화학무기 확산 위협 유형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확고한 확산 국가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북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다른 공고는 국제사회 위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북한에 대한 압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고문] “CTR supports the pressure campaign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y training partners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constraining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liferation, to detect and halt DPRK-linked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nd to impede the DPRK’s material and financial activities that fund the development of WMD and related delivery systems.”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게 하고, 북한 관련 제재 회피 활동을 탐지, 중단시키도록 하며, WMD와 관련 운반 체계(미사일)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재정적 활동을 방해하게 만드는 파트너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개방형 연구, 그리고 그 밖의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임무를 달성한다”면서, 이는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 북한으로 향하는 자금과 재료의 흐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5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의 또다른 공고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 등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고는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는 북한에 대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단속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공해상 선박간 환적,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앞선 2개의 공고보다 많은 1천2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 등에 최소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