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는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억지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독자 제재를 계속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한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하고,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며, 북한의 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체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확산방지구상(PSI)을 적극 이행할 수 있습니다. 160여 국가가 대량상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무기 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드가 실전 상황의 중거리 미사일 등을 요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이나 일본에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드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추가 독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면서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과 개인은 물론 해외의 북한대표부, 또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한 제재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당당 국장

“미국의 제재는 항상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기 때문이죠. 미국이 제재 부과를 원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은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 등이 협상 국면에서는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멈추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합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