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관련 작전에 참여한 영국은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를 했다고 밝혔는데, 효과적인 제재 감시를 위해 경계와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본격화됐었던 2020년 주춤했던 다국적군의 대북제재 해상 감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을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제재 감시 작전에 참여한 것이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5차례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호주 항공정찰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영국 해군 해상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 영국 해군 측은 과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유럽경제공동체 EEC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했다고 23일 VOA에 밝혔습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VOA에,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이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호위함 ‘바이에른’ 군함을 파견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감시 대열에 합류한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군이 동참하는 제재 감시 활동은 대북 제재의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다국적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경계와 감시 활동은 단순한 의심 선박과 관련 활동 사진 촬영을 넘어 참여국 간에 정보 공유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취약한 여러 지역의 제재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서는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해당 선박에 대한 개입과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닐 와츠 /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경계 감시와 보고 등이 북한의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관련 선박들에 대한 ‘개입과 차단’ 조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인 워츠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 등이 논의를 통해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 측은 관련 해상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 같은 지역에 대해 군을 투입한 이런 접근 방식은 외교와 정치적 문제를 지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