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에 의해 여러 구금 시설들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모의재판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제시된 증거 자료들은 거의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었는데, 판사들은 이 같은 자료들을 놓고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릴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판사석에 재판장을 맡은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출신의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냈던 볼프강 숌버그 전 독일 베를린 법무부 부장관,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이 앉았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정광일 ‘노 체인’ 대표는 북한에서 겪은 가혹한 구금 실태를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1999년 ‘간첩’ 혐의로 회령 보위부에서 9개월간 고문당하면서 체중이 35kg까지 급감했던 정 대표는 가혹한 고문에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 수용돼 겪었던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광일 / 노 체인 대표

“처음에 들어가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요. 각목으로 연속 6시간 동안 각목으로 맞은 적도 있고, 얼굴에 세수수건을 씌워 놓고 걸상에 묶어 놓고 물을 붓는 물고문도 있고요.”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지금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탈북민 4명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다 불법 도강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가 구금된 뒤 목숨을 잃을뻔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 국제 모의재판 증언자 (음성변조)

“보위부에 들어가면 조서를 쓰잖아요. 어쨌든 자기네가 쓰라는 데로 (허위 조서를) 안 쓰고…그러니까 저는 쓰지 않고 거기서는 (보위부는) 쓰라고 하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니까 많이 맞았죠.”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북한 정권의 승인에 따른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구금 시설들은 북한의 통제 장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은 테러와 조직적 인권 유린에 의존합니다. 구금 시설은 북한이라는 조직 설계의 일부분이며 당국의 승인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해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스콧 버스비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이 인권에 대한 외부의 압박에 민감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 몇 달 뒤 북한이 외교적 ‘매력 공세’에 나설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과거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특별법정이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증거 수집과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조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증언을 들은 뒤 변호사들과 함께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나왔는지 면밀히 평가할 것입니다. 이어 반인륜 범죄 요소들과 대조할 것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할 것이며, 북한 최고위급의 형사적 책임을 가려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