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일본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국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부합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선거 기간 발언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미한 공동성명에 명시된 양국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해 공격적 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강화 등 한국의 방위와 억지 역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경우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더욱 단호한 입장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것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갱신한 미한동맹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견을 보여 미한동맹에 부담을 가중했을 수 있지만 새 한국 정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교착 상태에 빠졌었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합의 이행과 연합군사훈련 재개 시기와 범위, 미한일3국 공조 문제 등 미한동맹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전환을 원했지만 불가능해졌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보수진영의 전통을 따르면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