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이산가족 브로커와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2022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23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예산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성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예산안 보고서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이 이산가족의 행방을 찾고 상봉을 제안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과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28일 VOA에, 이산가족 상봉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잦은 사기 등이 문제라면서 브로커들과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차희 /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

“크레더빌리티(신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동생을 만나게 해준다면서 동생이 기다린다고 해서 가서 보면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낯선 애들이. 그러니까 가서 못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 낸다고요.”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산가족들이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수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 사례가 70%~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커들은 북한 관리들과 함께 활동하며 이산가족 상봉 사기 행각을 이어간다면서 이산가족이 지급한 비용의 50%~70%는 북한 당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차희 /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우리들 사이에서 이산가족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면 현금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몇 퍼센트는 북한 정부가 먹고 그다음에 이산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지원 활동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