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외부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미국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망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직접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직접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두 나라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 담당관이 지적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3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지원은 과거와 다르다”며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 “The sort of assistance that is going on today though is a bit different. It’s really primarily the fact that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particularly the Chinese, are aiding and abetting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And why does this matter? It matter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technology that you see today in weapons systems.”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제재 회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늘날 (북한) 무기 체계 기술의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의 경우 소련이 1960년대와 70년대 개발한 것”이라며 “그 때보다 재료 과학과 상용 기술이 훨씬 진전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 “The things that required sort of cutting edge research back then are things that are commonly available today if you can get access to the world market.”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과거 최첨단 연구가 필요했던 기술들을 오늘날엔 국제 시장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과 기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산업적 토대, 역설계가 가능한 도안 등을 외부에서 직접 지원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급증했을 때 북한이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 때에도 이러한 추측은 ‘철저히 틀렸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이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직접 도입하는 것 외에도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시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VOA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원자재, 화학품을 꾸준히 조달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개 기술과 장비로 잠수함 건조’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에도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뮤데즈 연구원] “They brought together, in a similar matter to Markus just mentioned, technology and equipment from around the world, publicly available and they built this new class of submarines. They’re currently building at least one probably more traditional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조합해 새로운 급의 잠수함을 건조했다”며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통적인 잠수함을 최소한 하나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천t의 고래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3천2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매우 실용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며 “러시아와 중국 기술을 이용해 북극성-1형을 생산하고, 지상 발사형 북극성-2형을 생산한 뒤 크기를 키우며 3형, 4형, 5형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3대 핵전력’ 즉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해상의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공중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동맹에 확장억지 신뢰도 높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더 생존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위협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모두 4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를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10개의 ICBM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재진입체’ 하나에 요격미사일 4기를 발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ICBM을 하나만 더 만들면 현재 미국의 방어 능력은 포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계속 요격미사일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맹들에게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I think we want to retain credible conventional options to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it doesn’t matter if they develop a new array of shorter range missile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 will have credible options and that our ability to limit damage to U.S. forces Korea, to the alliance, to our forces in Japan, with theater range missile defenses I think will serve to make that more credible.”
이어 군사 동맹들에게 구축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는 “동맹의 신뢰도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을 재래식으로 억지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며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주한 미군, 주일 미군, 동맹에 대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10년 천안함을 피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그 때보다 도발 수위를 높일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하는 피해를 제한하고 신뢰도 있는 재래식 반격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 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테리 연구원] “The point that I mentioned earlier about trying to encourage South Korea and Japan maybe to integrate trilateral missile defense. South Korea has long held a position that they’re not going to integrate trilateral missile defense, they reiterate the position in 2017 in response to china’s retaliation of THAAD. Now maybe it’s time for us to move S Koreans in that direction, because in missile defense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parts, which means it requires interoperability among variou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테리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랜기간 통합 미사일 방어에 반대해왔으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해 다시 한번 그 입장을 확인했다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라며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며’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간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