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서 16일 시험발사한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할 당시 파편으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주장 화성-17형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하는 근거’라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17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15형’을 쐈으면서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 미사일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 근거는 비행 특성과 영상 속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그리고 미-한 평가 일치 등 5가지입니다.
국방부는 먼저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 가속도와 연소시간, 단분리 시간 등 고유의 비행특성을 갖고 있는데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 보도한 영상 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겨 오전 8∼10시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4일 미사일을 쏜 시간은 오후 2시 24분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 당일 순안 날씨는 구름으로 대부분 덮여있었는데 영상에선 청명한 날씨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각종 미-한 공조회의에서 미국도 한국 측의 분석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했다”며 “미국 측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화성-17형은 액체연료 엔진 4개 묶음으로, 엔진 2개짜리인 화성-14형 또는 15형보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16일 실패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재발사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공중폭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 항공대 장영근 교수도 지난 16일 ICBM이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을 때 원인 규명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봤는데 북한이 8일만에 재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영근 교수]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공중폭발했다는 것은 1단 추진체, 로켓 엔진이 폭발한 거에요. 그 정도면 상당한 사고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원인을 찾는데 수개월은 걸려요. 만약 설계상 오류가 있다면 그걸 다시 검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처럼 기만 행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2017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시험발사한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수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평양시민이 화들짝 놀랐고 민심 이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 성공이라고 선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군사강국 지위 확보와 협상력 제고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사한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쏘아 올리면 사거리가 1만3천㎞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해도 2017년 11월 발사한 것보다 일부 성능 개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향후 ‘화성-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위원들의 관련 사전 질의에 “북한이 ICBM 추가 행동을 단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을 포함해 미-한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규탄성명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두 나라의 반대 때문임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한 2397호 결의의 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의용 장관] “그런 가능성까지 미측과 사실은 의견 교환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데 대해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미-중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혔던 북 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조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앞으로도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겠다는 논리에요. 그러니까 쌍중단이 안됐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 의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훈련 중단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국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일본과 간극이 있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세 나라가 뭉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 등 세 나라 간 군사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