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으며 2~3년 안에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직 미 고위 정보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벗어나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향후 2~3년 안에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존 새노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가기밀공작국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새노 전 부국장은 30일 미국의 국가 안보·정보·국제 전문 대학원인 세계정치연구소(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가 ‘북한, 계속되고 증가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녹취: 새노 전 부국장] “the intel community a number of years ago thought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probably need five to 10 years to develop the miniaturization needed to put it on missiles. They surpass them. …Yes, I would not be surprised within the next maybe two to three years. They demonstrate that they have that capability.”
새노 전 부국장은 과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소형탄두 개발을 위해 5~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년 안에 개발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음 단계는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를 탑재한 ICBM 개발이라며, “그들이 아마도 2~3년 안에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줘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해마다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전망치”이고 “2027년까지 모두 200개 이상의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5년 안에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미국 일부, 나아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루기 힘든 잠재적 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이고 보복 가능한 핵 타격 능력 확보’를 강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새노 전 부국장] “he wants to weaken the US-South Korean military relationship.…The North Koreans know this if they develop a sufficient number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they will be able to do to a degree is introduce an element of doubt in the South Korean...”
미국과 한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조약 동맹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한 전술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확보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측에 “미국이 자국의 일부 도시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방어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지도자로서 옳은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노 전 부국장은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정보역량에 대해선 “100%는 아니지만, 그것에서 무엇인가 일어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나는 미사일 동향에 대해선 위성사진 등 정보기술 자산과 한국, 일본 등의 정보공조를 통해 “매우 우수한 탐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지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며 “상당히 정확한 지진계 판독값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탐지하지만, 일반적인 핵무기 실험인지 수소폭탄 실험인지 등을 분별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은 사실상 대부분 ‘고유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노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중국일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새노 전 부국장] “I think anyone can do it, it would be the Chinese. I'm sure you know, Xi is probably frustrated by Kim’s actions at times. But I think Xi believes that he has sufficient a sufficient degree of influence, maybe not control, but influence over Kim Chairman.”
중국 시진핑 주석이 때론 김 위원장의 행동을 불만스러워 하겠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과거 어느 북중 지도자보다도 빈번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과하다고 판단하면 개입해 자제하도록 할 것이고 북한도 이에 귀를 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IA에서 28년간 근무한 새노 전 부국장은 1990년대 한국지부장을 지내는 등 대북 정보 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