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 중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실질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 현 미사일 방어체계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과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해넘 연구원) 그렇습니다.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터널을 다시 열기 위해 약간의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도발과 관련해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25일을 전후한 시점에 말이죠.
진행자) 북한이 여전히 더 많은 무기 실험해야 하나요?
슈멀러 연구원) 북한 외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의 신뢰도와 기술적 사양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물론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합니다. (무기 체계)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은 최소한 자신들이 이미 갖춘 체계에 대해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시험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추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전을 이룬 미사일은 어떤 것입니까?
해넘 연구원) 여러 종류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먼저 두 가지 역량을 지닌 단거리 미사일을 봤는데요. 재래식으로 사용되거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체 연료 미사일인데, 매우 빠른 발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열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봤습니다. 물론 진전된 미사일은 아니지만, 위성이 추적하기 더 어렵게 교묘히 감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BM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정말로 무겁고 큰 ICBM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선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룬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매우 크고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하고 무거운 무게를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문제는 북한이 한 개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점입니다. 여러 목표물을 향해 동시에 발사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탄두 소형화, 다탄두 부문에선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전을 이뤘을까요?
해넘 연구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슈멀러 연구원과 저와 같은 연구원에겐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혹은 그들이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확실히 말할 순 없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ICBM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의 관점에선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진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진입 기술보단 ICBM의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탄두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ICBM이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슈멀러 연구원) 그런 분석은 미국의 과거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 번, 어쩌면 그 이상의 실험을 했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혹은 중국에서 봤던 것보단 안정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위안으로 삼을 이유가 될지 확신할 순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사일과 우주기술 프로그램 분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걸까요?
슈멀러 연구원) 북한의 초기 미사일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재창조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미 제대로 작동한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통합하려 한 것이었죠.
진행자) 중국보다는 러시아 기술이 더 이용된 건가요?
해넘 연구원) 슈멀러 연구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 그들은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곤 그 미사일의 길이를 늘였습니다. 우리가 노동미사일로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죠. 그리고 우주발사체인 은하 3호에 대해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노동 미사일을 여러 개 묶은 것이었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사용하는 연료와 이 모든 미사일을 하나로 묶는 데 따른 무게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은하 3호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ICBM으로 봤지만 실제론 ICBM의 이점은 없습니다.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위성사진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화성 미사일은 스커드의 등유 기반 연료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강력한 연료를 사용합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리기 때문에 더 빨리 세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때보다 말입니다. 북한은 더 나은 ICBM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특정 기술이 북한 신형 미사일에 사용된 정황은 보지 못했습니다. 화성 14형과 15형, 17형을 개발하던 시기 북한은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기계장비를 들여왔습니다. 또 미사일에 사용할 재료들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점점 더 독립적으로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해질 수 있는 장비 수입에 의존하지 않게 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슈멀러 연구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민간연구소들은 핵실험장에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폐쇄를 목적으로 한) 요란한 폭발을 목격했고 북한도 이를 큰 사건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나 터널을 파괴했는지 실제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 파괴가 이후 터널을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와 관계없이 북한은 현재 터널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실험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실험장을 복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실험 시기인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해넘 연구원) 핵무기 공격을 막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지상을 떠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히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일본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내 동맹에 미칠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북한이 애초에 이런 무기를 보유해야 할 만큼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과정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지요.
진행자)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그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해넘 연구원)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가 제대로 작동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ICBM의 경우, 그것이 어디에서 날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미사일이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할 시간이 더 있긴 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막아낼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비행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미사일을 막아낼 기회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도 가능한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방어하기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해넘 연구원과 슈멀러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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