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간선거로 인해 경제 등 국내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특히 중국 문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그리고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법안에 추가로 지지 서명한 의원은 한 명에 그쳐 총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채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더 조이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도 지난해 10월 상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의회 내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반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올해 들어 의회 내 관심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지지 의원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고 의회 내 당파적 이견까지 커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2월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 심의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등 국내 사안에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첫 안건인 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류 때문에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 북한인권법 재승인 공동 발의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란 메시지도 보내고요.”

한편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부활절 휴회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