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지상군은 북한의 공격 시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역할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 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지상군’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미 랜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무장한 지상군과 방공 부대는 공군과 해군 병력보다 더 큰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지상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지상군의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상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검토 작업은 “중국 관련 역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도발을 감안할 때, 미 지상군이 역내 전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 지상군의 역할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은 타이완 관련 역할에서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역내 전투에서 육군과 해병대의 현실적 역할에 대한 의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많은 사람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지역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주둔하며 북한과 중국이 주로 제기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개념과 병력 구조, 무기 체계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