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럽연합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북한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을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프랑스가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FATF는 17일 공개한 프랑스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와 유럽연합(EU), 국제적 수준에서 확산금융(PF)과 관련된 정밀금융제재(TFS) 이행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한 유럽연합 차원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016년과 2018년 사이 안보리 제재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지정한 69건의 대북 제재 대상 중 40건이 프랑스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안보리에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인과 기관이 제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말까지 프랑스에선 정밀금융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해 직접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FATF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은 프랑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국은 명단 공개와 규제기관의 실사에 더해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EU 회원국에 상주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을 대조했고, 이는 프랑스에 이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없게끔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4월 프랑스 당국이 시행한 금융 관련 조치를 통해 EU 제재 대상 북한인 4명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의 경제적 자산을 찾아낸 사례를 들면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자산을 겨냥한 프랑스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작동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2016년 이후 프랑스에는 대북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진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활동 30건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