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중재안 거부...바이든, 미주 지역 '투자·보건 협력 확대' 제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터키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미주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곡물 수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협상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8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이 어떤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양국 외무장관은 전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흑해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유엔 주도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역에 설치한 기뢰 제거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유엔 주도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유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자 러시아와 가까운 터키를 중재자로 내세워 식량 위기 해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터키가 언급한 유엔 주도 방식이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해 안전한 해상 확보를 한 다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을 터키 해군이 호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선 기뢰 문제와 관련해, 기뢰를 제거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을 공격하고, 러시아 함대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해안 일대에 바로 접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기뢰라는 게 바다에 떠다니는 건데 제거 작업이 쉽지 않을 것도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흑해 항구 주변에는 수 천개의 기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제거하는 데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히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곡물연합회장은 흑해에 기뢰를 설치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바셴코 회장은 또 터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흑해에서 힘이 강하지도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터키의 회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EU 관리들도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식량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곡물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언급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명확히 하자면서, EU의 제재는 곡물 등 기본적인 식료품 원자재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러시아와 제3국 간을 오가는 곡물 선박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또 항구 금수 조처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는 건 러시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남부 항구도시 헤르손을 거쳐 크름반도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1천200km 길이의 철도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크름반도에 물을 공급해왔던 북크름 운하도 다시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크름 운하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원천 봉쇄했던 운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크름 운하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에서 크름반도까지 약 400km에 걸쳐 물을 공급하던 운하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크름반도로 가는 길목인 헤르손에 댐을 건설하고 북크름 운하를 막았습니다. 이후 크름반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크름 운하가 다시 개통됐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만에 헤르손을 장악했는데요. 그러면서 댐도 폭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통해 운하에 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교통망과 급수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러시아의 점령지 통제는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부 점령지에서는 벌써부터 관련 행정 조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대부분의 지역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임명한 친러 지역 지도자는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또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주민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북 ∙ 중 ∙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차 미주정상회의가 8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미주정상회의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2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주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밤 개막식 연설로 미주정상회의의 공식 시작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정상들과 현안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서로 다른 입장과 다양성을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것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지만, 민주국가들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미주정상회의는 시작 전부터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주최국인 미국이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반발해 볼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정상들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브라질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시사했는데요.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행사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참석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8일 현장에서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왜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들을 초대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그 세 나라는 지난 2001년 미주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헌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주정상회의 헌장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지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은 경제 회복과 경쟁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내 국가들을 위해 3억 달러 이상의 식량 안보 원조를 제공하고요.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 협력체인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PEP)’의 출범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 민간기업도 중미 국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7일,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와 의류기업 ‘갭’ 등 10개 민간 기업이 중미 국가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스프레소 등이 투자하기로 한 12억 달러 등 총 32억 달러의 민간 기업 투자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각료 회의에서, 향후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2’를 채택했는데요. 이 기본방침에 5년 안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대폭 증액하겠다면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기본방침에는 앞으로 방위비로 얼마를 책정할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 사실상 일본의 목표치도 이와 같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어느 정도 규모죠?

기자) 매년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이를 두 배로 끌어 올리려면 매년 상당 폭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부터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정부 시절에도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역내 안보 상황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또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타이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일본 정부는 기본방침의 각주에,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도쿄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중요성과 평화, 안보, 그리고 양안 간의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본방침이 초안 내용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온 기본방침 초안에는 ‘5년 이내’라든가 ‘타이완’이라는 내용 등은 모두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일본 언론은 논의 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내용이 추가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2021년도 기본방침을 근거로 2022년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까지는 재정 건전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목표 규모나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강한 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는 이른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시다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미국의 상원의원 격인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선거 공약으로, 평화헌법 개정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가질 수 없고요. 일본 자위대도 교전권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향후 5년 내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공식화하면서, 군사 강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