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이번 주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던 미국 의회가 이번에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청문회를 개최하는 의회 내 기구는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한국 새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민 그리고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대한 한국의 책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윤석열 새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와 한국 공익법센터의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인제대 일산 백병원의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미국 의회의 두 번째 청문회로 중국에 억류된 탈북 난민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와 문화적 리더십에서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단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화는 한국의 새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인권과 글로벌 의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난민 정책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난민정책에 대한 한국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200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했고 난민 지위 부여 비율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억류 조치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400명에 가까운 아프간인들을 문재인 정부 시절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지정하는 것까지 한국의 난민 정책은 선진국의 추세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한국은 5만 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으며, 한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655건으로, 난민 인정률이 주요 20개국 19개 국가 중 18번째를 기록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