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예산 지출을 제한했는데 북한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 지출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2023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첨부된 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세출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3국 관계를 확대할 것을 국무부에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더 독려를 한 것입니다.

세출위는 또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 관련 공조를 촉구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세출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 국무장관은 외국의 착취로부터 전략 상품 및 기술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한국계 미국인 지역 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길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위는 이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입장도 보고서에 담고 국무장관은 한국 내 여성권과 성평등 신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 예산과 별도로 최근 7천617억 달러 규모로 승인된 세출위의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하원 세출위의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의회가 예산권을 사용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년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세칙위원회로 회부돼 각종 수정안 포함을 위한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