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전 국방장관 "미국, 타이완 관련 '전략적 모호성' 탈피해야"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은 타이완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에스퍼 전 장관은 19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에스퍼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그 유효성에 있어서 수명을 다했다며,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규정한 반면,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질서를 깨려는 시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에스퍼 전 장관은 타이완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어 역량과 의지가 결여됐다는 신호를 중국에 주게 될 것이라면서 폭넓은 계획에 맞춰서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미국 관계의 정치적 근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공동의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자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