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등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President Yoon is doing what he promised, which is to put forward human rights issues as an important core element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the North. It's critically important to view the DPRK and its leaders realistically, seeing them as they actually are rather than as we want them to be. Kim Jong-un's real source of power and control is the great fear that North Koreans have about facing arrest, abuses, being sent to gulags, and worse. For that reason, President Yoon is correct to place priority on demanding the North change its policies, and respect rights if it wants to see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로버트슨 부국장은 25일 한국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그 지도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권력과 통제의 원천은 북한 주민들이 체포와 학대,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의 상황 직면에 대한 큰 두려움”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남북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표류해 온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약속했고, 25일 한국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급선무라 할 수 있는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이사진을 꾸리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야 재단이 출범하는데, 윤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어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북한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남북 평화와 화해를 너무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problem with Pres. Moon Jae-in is he totally lost the plot in his dealings with the North. Just because Moon believed so strongly in cross-border peace and rapprochement, he thought Kim Jong-un would too. As a result, he missed signals of changes and engaged in wishful thinking rather than hard-headed analysis of when and how to adapt his approach to the North. Moon's moves increasingly resembled appeasement, earning him manipulation and contempt from Pyongyang, and the ire of critics in South Korea and globally."
이어 “그 결과 그는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희망적인 사고에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유화적 태도와 유사해져 북한으로부터 조종과 경멸을, 한국과 국제 비평가들로부터는 분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전 정부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이끌려는 윤 정부의 북한 인권 전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I’ll give him high marks for his North Korean human rights strategy. I think that President Yoon is leading with human rights and I hope that this will provide an incentiv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come up wit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strategy and policy things come firs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전략과 정책을 먼저 내놓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연구원] “There was a huge laps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definitely a desire to increas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refore a much higher willingness to overlook the human rights issues that we all know. So a lot more need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double efforts to make up and thank god that’s we are seeing in the new administration.””
에노스 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북한과의 관여 확대를 열망한 나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간과한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우리는 새 정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신호로, 미한 동맹 협력의 영역을 넓힐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녹취: 에노스 전 연구원] “There are worsening conditions in North Korea due to the extent to which the Kim regime closed the border during the pandemic and some of the issues that really fell off the radar such as the political prison camp population. So think there’s a lot more need for study of that.”
에노스 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동안 장기화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상황이 악화됐고,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 같은 일부 문제들은 감시망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에노스 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펴게 되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Now South Korean has an Ambassador. She will likely focus on South Korea’s involvement at the UN supporting relevant measures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의 새 북한인권대사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관련 조치들을 지원하는 등 유엔에서 한국의 관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보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한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