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이를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용한 수단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는 중국, 러시아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한일 3국 간 역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북한의 핵 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 안에서 생각돼야 합니다. 이런 대북 접근법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이를 미한일 3국 관계 강화를 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대화 재개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즉 북한이 원하는 다음 단계의 역량을 달성한 이후에나 이뤄질 것입니다. 대화가 재개될 때 더 많은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새로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보건, 공급망,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하는 일과 그것이 국내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연관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 석좌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론화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