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도 적국에 대한 '전략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 발의...북한도 대상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이 28일, 적국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의 단 베이컨 의원과 피터 메이저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해당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공화당의 롭 위트만 하원의원도 지난 27일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를 막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석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트만 의원의 법안도 역시 중국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전략비축유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된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게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17일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략비축유가 중국, 북한 등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이 보기:

미 공화 상원의원들, 중국 등 적국에 전략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 발의…북한도 대상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