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북한인 20여 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독일 정부가 40만 유로가 넘는 북한 관련 자금을 동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ATF는 25일 공개한 독일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밀금융제재(TFS)의 일환으로 독일은 41만 872유로를 동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매년 독일이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 액수도 표기했는데, 큰 변화 없이 41만 유로 대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TF가 동결 자산의 출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대북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의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FATF는 독일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의 액수가 이란 제재 관련 자금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약한 경제적 유대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북한과의 무역 관계가 ‘인도주의 물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독일이 이란과 북한 모두에 기술 조달을 위한 선택지임에도 독일과 북한의 관계는 덜 중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이번 평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 독일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24건을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FATF는 독일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제3국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한 은행이 대북제재와 연관된 1천63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