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관리 “북한 핵능력, 미 확장억제에 도전 제기…한국 ‘독자 핵무장 요구’ 커질 수도”

북한의 핵 능력과 역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 방어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전략에 주요 도전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을 꼽았습니다.

[녹취: 울프스탈 전 국장] “The first is clearly North Korea and their nuclear capabilities. It presents a major security and political challenge to the alliance. And we can see the DPRK statements last week about the new legal standard for managing their nuclear capabilities, is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both the United States and in South Korea to understand and potentially to respond.”

울프스탈 전 국장은 12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에 중대한 안보와 정치적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새 핵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에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북한이 최근 핵 정책 법제화 관련 성명에서 ‘선제 핵 사용’과 ‘사전 위임’을 강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른 핵보유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방패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북한과 함께 중국을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장기적인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울프스탈 전 국장] “The second major challenge obviously is China. It's a longer term challenge. But it's clear that in the United States while we worry about North Korea, the longer term organizing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is the confrontation with China.”

울프스탈 전 국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조직화된 장기적 도전은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췄으며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맞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요구는 여러 면에서 북한에 대응한 한국의 확장억제 제공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한국 내 일각의 분위기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울프스탈 전 국장] “It's more difficult because in South Korea, the focal point of North Korea is easy to see and it is harder to have a more blunt direct conversation about the challenge posed by China. There's been some balancing that we've seen over the past decade or two with regards to China. I think that's changing somewhat under the Yoon government. It's been easier to talk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China poses but that's going to be an ongoing process as well.”

울프스탈 전 국장은 지난 10~20년 동안 한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더 초점을 맞추는 한국에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일부에 관해 좀 더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각종 분쟁과 도전 등이 역내와 전 세계에 제기하는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안정성은 유럽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한국 방어에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울프스탈 전 국장] “Many people in the nuclear deterrence field and in the Non Proliferation field worry that if the United States isn't able to demonstrate and isn't able to be credible, that we will protect and defend South Korea no matter what it will increase the desire of South Korea to pursue their own independent nuclear capabilities.”

울프스탈 전 국장은 “많은 핵 억제 분야와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한국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확장억제 능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군사와 정치,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역내 동맹 통합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