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 국제 정세에서 북한은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이 행동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CRS 보고서] “The war in Ukraine may lead Kim Jong-un to conclude that he has greater freedom of action. In the 1990s, Ukraine relinquished Soviet-legacy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economic support and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s breach of this agreement by invading Ukraine may strengthen arguments inside North Korea that denuclearization would increase the country’s vulnerability to larger foreign powers.”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구소련 시대의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비핵화를 할 경우 더 강력한 외세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북한의 내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축 사이에 수익과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 정세 인식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RS 보고서] “Additionally, perceptions of a trend toward an international system of zero-sum competition between two blocs—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on one side, and China and Russia on the other—could embolden North Korea. Kim may conclude that if he uses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to coerce concessions from Seoul, Washington, and/or Tokyo, China and Russia would not take punitive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may even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o preserve the DPRK’s regime stability, similar to how they supported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을 강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냉전 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경제난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표면상의 징후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CRS 보고서] “There are few outward signs that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are threatening the regime’s stability. The poor conditions of the DPRK economy also have not led Kim to pursue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Despite some domestic constraints on his rule, Kim continues to dominate North Korea’s polity, promoting, demoting, and resurrecting top officials frequently.”
이어 북한 경제의 열악한 환경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여를 추구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에 있어서 국내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을 자주 승진, 강등, 복귀시키면서 북한의 정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며 빈곤한 나라인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CRS 보고서] “Historically, China is the DPRK’s chief benefactor and has served as a lifeline for the impoverished nation. China’s overriding priority with North Korea is preserving regional stability. DPRK provocations—particularly tests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have the potential to upset the status quo. However, Beijing often has acted to forestall more severe sanctions by the United Nations that seek to punish North Korea for its actions. As U.S.-China relations have deteriorated, analysts expect little help from Beijing in reining in North Korea’s provocations.”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역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 실험은 이런 현재 상태를 뒤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종종 북한의 행동에 처벌을 가하려는 유엔의 더 강력한 제재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