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한국대표부 설치 ‘승인’…새 ‘전략개념’ 반영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한국대표부가 설치됩니다.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나토는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한국대표부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을 나토 ‘한국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나토 보도자료] “The North Atlantic Council agreed on Monday (26 September 2022) to accep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esignate its Embassy to Belgium as the country’s Mission to NATO. This is an important step in NATO’s strong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나토의 신전략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이 지역 간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토 보도자료] “In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llies agreed to ‘strengthen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ew and existing partners in the Indo-Pacific to tackle cross-regional challenges and shared security interests.’”

북대서양이사회가 한국대표부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주 대사’를 지명하고 나토 측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대사 승인 절차에는 약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한국대표부 대표는 주벨기에 한국대사인 윤순구 대사가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한국은 적극적인(active) 나토 파트너”라면서 “나토와 한국은 2005년 이후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보도자료]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ctive NATO partner. Since 2005, the Alliance and Seoul have developed a strong partnership, based on shared values. Political dialogue and practical cooperation are being developed across areas including non-proliferation, cyber defence, counter-terrorism, security-related civil science projects, interoperability,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defence, as well as civil preparedness, resilience and disaster relief.

특히 비확산, 사이버 방위, 테러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방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방위 기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다수의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동맹들은 파트너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는 2010년에 만들어진 ‘전략개념’을 전면 수정했고, 특히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적극 추진됐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나토 대표부 설치 결정은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들 국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나토 관련 외교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이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는 것은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회원국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건 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초청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사회(NAC+4)에 참석해 북핵 문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건 본부장은 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와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28일~29일에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북핵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