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에는 확신을, 북한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우려 사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위급 차원의 소통이 이뤄진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 최고 수준에서 동맹 약속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미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Her visit and all of its component parts struck the right chord by reinforcing the U.S.’s highest level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our growing partnership with the ROK. And it was timely in the face of North Korea’s heightening provocations.”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5일~29일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던 북한은 28일과 29일 연이어 각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한국 방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message to South Korea was a message of reassurance and commitment to the U.S. ROK alliance an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the message to North Korea was one of warning and determination to defend our South Korean ally.”
한국에 대해서는 미한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확약의 메시지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동맹인 한국 방어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며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29일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에도 도발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한국과의 연대를 과시한 중요한 방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t reinforces the extended deterrence working group that met two weeks ago. I think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especially in light of the September eight announc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law. So the reinforcement of extended deterrence is really key. It’s important that the U.S. demonstrates strategic reassurance to our allies and strategic resolve to the North.”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2주 전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성과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나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에는 전략적 확신을 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무기 개발, 인권, 불법 활동의 영역에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상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연구원] “It's interesting that VP Harris pointed out North Korea's wrongdoings in the weapons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illicit activities departments. Perhaps it was a way to tell the North Koreans that the US and ROK are taking stock in Pyongyang's behavior and will not reward or condone it.”
김 연구원은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김 위원장의 영향력과 대담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이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한국 우려’ 인식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관리들이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반복하는데 대해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법이 양자 무역에 끼칠 영향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number one thing that they’re saying is we hear you, we understand your concern. We understand why you’re worried about this. We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law for bilateral trade between us and we know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for you and we will do our utmost to fix it.”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역내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국의 강력한 우려는 바이든 정부의 관심사 안에 분명히 올라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한국이 지난 한 달간 집중적인 고위급 관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The IRA issue and Korea’s strong concerns are clearly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radar in the wake of ROK’s intensive, high level engagement over the past month, including with VP Harris during her visit this week.”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지난 한 달간 의회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집중적으로 관여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 접근법을 세밀히 조정해 일부 분야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적절히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을 놓고 긴 시간 면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at she sat down for a long time with President Yoon. The President should feel comfortable that he and South Korea have had a means by which to express their concerns to the U.S.”
스나이더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한국이 미국에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는 데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