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아마겟돈 위험 '1962년 이래 최고' 경고...미,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이른바 ‘핵 아마겟돈’의 위험성이 1962 년 이래 최고점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신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조처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가 공동 선정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 전쟁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핵 아마겟돈’의 위험성이 196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마겟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기자) 네. 기독교 성경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지구의 종말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존 F.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핵무기 사용을 논의하면서, 아마겟돈의 위험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0년대 있었던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1962년,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소련이 미국의 바로 턱 밑인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게 드러나면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 해상을 봉쇄하는 한편으로 비공개 최후통첩을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여러 차례 물밑 접촉 끝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터키와 쿠바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으로 사태는 극적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 위험한 것으로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꽤 잘 안다면서 “그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사용을 말할 때는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술 핵무기를 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으로 끝나지 않게 할 능력 같은 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출구를 찾으려고 할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푸틴 대통령이 생각대로 전세가 풀리지 않으면서 체면이 상하고 러시아 내에서 입지도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그가 어디로 탈출구를 찾을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푸틴 대통령은 거듭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조약 체결 후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21일에도 러시아 영토의 온전성이 위협받으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확실히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의 당위성을 또 주장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날(6일) 발언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이 왜 필요한지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호주의 한 싱크탱크에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타격은 어떤 종류의 타격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타격을 의미하는지, 또 선제 타격에 핵 공격이 수반되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반문하면서 바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나토가 러시아에 선제공격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세르게이 외무장관이 반발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제기하는 위협에 또 하나의 증거를 보탰다면서 “이게 바로 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국유화하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크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시설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원전 운영을 통제하려는 건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자포리자 원전의 소유권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인 ‘에네르고아톰’에 전적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로시 총장이 러시아도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국유화를 발표한 직후 IAEA는 성명을 내고, 그로시 총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원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찾아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이날(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원전 부지 안에 500명가량의 러시아 병사들이 있다면서 원전 비무장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신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7일 중국이 중요한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습득을 제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핵실험 측정, 극초음속 무기 유도, 그리고 반정부 인사와 소수 민족을 감시하는 첨단 체계 확립에 필요한 슈퍼컴퓨팅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상무부의 테아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적 지도력이 혁신뿐만 아니라 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켄들러 차관보는 중국이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 능력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자국 시민을 감시하고 군 현대화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슈퍼컴퓨팅부터 무기 유도까지 모든 것에 필요한 첨단 기술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조처로 회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첨단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해 이런 신청이 대부분 거부될 것이고, 미국 회사나 동맹국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물품 공급은 각각 개별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용이나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 등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규정은 미국 시민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첨단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만드는 몇몇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군요?

기자) 네. 미 상무부는 7일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출통제 대상이 된 회사들은 이들이 민감한 기술 수출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미국 관리들이 검증할 수 없는 회사들을 뜻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 YMTC는 미국 애플사가 일부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고려한 중국 내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규제 대상인 일부 미국산 제품을 획득하는 데 제한받습니다. 또 미국 수출업자들은 수출통제 대상인 회사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 추가로 실사해야 하고요. 허가증도 추가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시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군요?

기자) 네. 올해 노벨평화상은 권위주의 권력에 맞서 싸운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 2곳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7일,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2022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을 선정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기자) 네.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이들이 엄혹한 자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다면서, 이들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역시 이번 전쟁에 관련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직접적 참전은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에 병참 등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죠. 인물이 아닌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 인물과 단체를 공동 선정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비판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7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세 생일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벨라루스는 단체가 아니라 인권운동가가 뽑혔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비알리아츠키 씨는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항거해온 인물입니다. 원래 문학을 전공한 인문학자인데요. 1996년 ‘비아스나’라는 이름의 인권 단체를 만들어 민주화 투쟁과 운동가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몇 차례 체포해 옥고를 치렀고요. 작년에 또 체포돼 지금 복역 중인데요. 벨라루스 당국은 그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진행자) 공동 선정된 두 곳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로 구소련이 자행한 수많은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 폭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메모리알을 ‘외국대행기관’으로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다 지난해 12월 강제 해산됐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네. 시민자유센터는 지난 2007년 구소련의 인권 단체 지도자들이 크이우에 모여 결성한 국제적인 인권 단체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내 인권 탄압 실태 등을 고발해왔고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강제 징집 등의 조사에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평화상 선정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비알리아츠키 씨의 지인들인 ‘비아스나’ 관계자들은 “이는 국제사회가 루카셴코 정권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는 단순히 수상의 의미를 넘어 국제사회가 단체의 활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노벨위원회는 알프레드 노벨이 돌아누울 만큼 정치적인 선정을 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자. 노벨평화상을 끝으로, 노벨상 발표는 이제 경제학상 하나만 남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 화학, 문학상, 평화상 수상자까지 모두 발표됐고요. 10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올해 생리의학상에는 스웨덴의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멸종 인류의 유전체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발견한 공로로 선정됐고요. 물리학상은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등 프랑스와 미국, 오스트리아 양자정보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올해 화학상과 문학상은 누가 선정됐습니까?

기자) 화학상은 미국인 캐럴린 버토지와 배리 샤플리스, 덴마크인 모르텐 멜달 등 역시 3명의 과학자가, 단시간 분자 간 쉬운 결합을 뜻하는 ‘클릭 화학’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로로 선정됐고요. 올해 문학상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에르노 씨는 자전적 소설을 써왔으며,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