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주민의 민생과 권리부터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중진의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국제규약을 이행하라며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가 끝난 뒤 VOA에 북한의 김씨 남매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공격용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매우 나쁜 초점을 보여준다”며 “그들을 절대 침략하지 않을 한국을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무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It shows a very bad focus. They choose very offensive weapons against a country that's not going to invade them ever, and that is South Korea. It is just not going to happen. Who is their adversary? Why do you need those weapons? I understand Kim Jong-un and his sister; she just came out very strongly. I saw some comments by her that, you know, that's what keeps them in power basically. And that's unfortunate.”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북한의 적이고 그런 공격용 무기들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기개발은 김정은 남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김정은 남매의 권력은 그들의 봉사와 지도력으로 국민이 행복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They should be kept in power because the people are happy with their service and their leadership. And so it's actually an indication of weakness on their part. But I do think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nuclearize and simultaneously promote the human rights issues. No dictatorship needs to be forever.
스미스 의원은 이어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 문제 고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재 정권이 영원히 지속돼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이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Seoul)는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결과 영양부족과 발육부진, 빈혈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잘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the people of the DPRK have long suffered from chronic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resulting in high rates of undernourishment, stunting and anaemia. In acceding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September 198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ily assumed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rights including access to adequate food.”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981년 9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가입하면서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떠맡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이 규약의 2부 2조 1항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규약 당사국들은 특히 입법 조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 또는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해 각국의 가용자원이 허용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Each State Party to the Covenant commits “to take steps...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조항에 근거해 규약 당사국은 국민의 최소 필요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인 핵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의 핵 개발이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인구의 거의 40%가 굶주리는 동안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been continuing its nuclear program with huge expenditure while nearly 40% of its population have been starving. Despite millions of people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al investment in nuclear development instead of addressing this issue can only be seen as making it worse.”
국제앰네스티 서울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 간사는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핵 개발에 계속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핵무기의 무차별성 때문에 모든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재원을 주민의 기본적 필요 사업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에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이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의 몇 년 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전직 노동당원 출신 탈북민들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VOA에 북한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노동당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은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1인 지배를 위한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 출신 허강일 씨는 “경제가 어려운데 탄도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김정은과 노동당을 보면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허강일 씨] “조선노동당은 어차피 독재를 위한 당이니까. 그 기능만 강해졌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힘든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국경을 봉쇄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경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더 절실히 보여주는 거죠. 김정은이 자체가 경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노동당에 입당했던 김마태 씨는 김정은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북한 엘리트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마태 씨] “사고를 바꿔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사일 발사나 그런 것으로 내부에는 제국주의자들과 한국 때문에 못 산다고 선전하고 외부적으로는 군사훈련을 정당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참 한숨만 나오죠. 주변 나라들과 국제 정세에 부합하게끔 관계를 잘 맺고 군사적이 아닌 경제와 생활 안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좀 사고를 바꿔야죠.”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으로선 접경 지역 수십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방송을 접하는 것 자체가 군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강일 씨는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양심 있는 북한 노동당 엘리트들이 각성하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강일 씨] “진짜 북한 간부와 엘리트 중에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북한 경제는 달라진 게 없고 독재 방식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잔인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본인들이 역사 앞에 한반도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간부들이 절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