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미국 항공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항공업체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사전 통보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관련 ‘정보노트’에서 지난 4일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FAA는 일본 당국은 ‘화성12형’이 태평양에 낙하하기 전 자국 상공을 지남에 따라 비상경보를 발령했으며, 일본 열차와 지하철이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잇는 항공기 여러 편이 운항을 멈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A 정보노트] “The DPRK’s continued failure to provide advance warning of missile test launches presents an enduring safety hazard to civil aviation and maritime operations in the region. Continued, unannounced DPRK missile tests over the near term are likely.”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FAA는 북한이2022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FAA 정보노트] “The DPRK increa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2022, along with associated missile testing activities. They tested more than 4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its fir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since 2017, as they continues to expand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mid a prolonged stalemate in nuclear diplomacy. The missile tests have included a variety of missile systems including short-range, intercontinental, sea-launched, and purported ballistic missiles with hypersonic capabilities. Several of these missiles have impacte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yongyang FIR.”
북한이 장기간의 핵 외교 교착 상태 속에 계속 군사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여기에는 단거리와 대륙간,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북한이 극초음속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FAA는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FIR) 경계 너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항공사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FAA 정보노트] “Further DPRK missile test launches are likely, some of which could travel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yongyang FIR and into adjacent airspace. U.S. civil air operators should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appropriate air traffic control (ATC) authorities and follow ATC instructions.”
FA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FIR 경계를 넘어 인접국 영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미국 민간 항공업체들은 항공교통관제소(ATC)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AT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해당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ICAO는 그동안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41차 총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