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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국 책임론’ 제기한 중∙러에 “헛소리” 반박…“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미국이 촉발했다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옹호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중 정상의 친서 교환이 북한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묻자 즉답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관련 주장을 상기시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As it relates to the DPRK, I think you saw last week when there was a UN Security Council hearing on this, you saw the PRC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this false claim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not the case.”

파텔 대변인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의 발단이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이것은 헛소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당시 겅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역내에서 실시한 여러 연합 군사훈련에 주목했다”면서 “간단히 검토하더라도 북한의 발사 활동은 그러한 군사 훈련 전후에 이뤄졌고,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촉발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불법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순수 방어목적의 연합 군사훈련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You saw me speak to this quite clearly last week that the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other kinds of aggravation and provocation that we're seeing are condemnable and the specific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beyond the violation of resolutions, these kinds of activities, they pose a very serious threat to the region and to the world more broadly. And so w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do is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y engaged with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m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as necessary.”

파텔 부대변인은 “지난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며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리가 본 다른 종류의 상황 악화와 도발은 비난받을 만하고, 특정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결의 위반을 넘어 역내,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할 일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계속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들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 황해도 마장동과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한국 정부는 포격 탄착 지점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쪽이었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행정부 전반에 걸쳐 일관적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We've been quite clear, both publicly and privately with the PRC that our policy towards Taiwan has remained consistent for decades and across administrations. And we remain committed to our one China policy, which is guided by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es and the six assurance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take steps to promote Cross-Strait peace.”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6개 보증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안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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