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 차원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대한 국익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은 올해도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진정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는 경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Pyongyang is on the path to developing capabilities that go beyond deterrence to a viable true warfighting strategy. The regime might also assume that conditions for military action had become favorable if it believ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had been undermined. During a crisis, the threshold for use of nuclear weapons could be more easily breached.”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2023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에서 핵을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지 보장이 약화됐다고 믿으면 북한 정권은 군사행동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며 “위기 동안 핵무기 사용의 문턱은 더 쉽게 뚫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가가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핵 공격을 감수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확실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피하는 면책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았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한국, 미국과의 분쟁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구형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전진배치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니다. 또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된 수 천개의 포병 시스템은 연합군이 공격하기 전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들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등 이들 나라들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severe)’ 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High)’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military poses a security challenge for Americ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for U.S. bases in those countries and on the island territory of Guam. North Korean officials are belligerent toward the United States, often issuing military and diplomatic threats. Pyongyang also has engaged in a range of provocative behavior that includes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tactical-level attacks on South Korea.”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이들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이며, 종종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한국에 대한 전술적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 측면에서는 5 단계 중 3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험 역량’(Capability of Threats) 측면에서는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에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며,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으로 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능력에 특히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