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연합훈련이 ‘국방참사’이자 ‘친일행위’라는 한국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미한일 3국 협력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미한일 3국은 전통적 안보 공조를 넘어 경제, 인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한일 연합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3국 관계 강화와 협력 부문 확대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한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미한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한일 합동훈련을 ‘국방참사’라면서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군사 부문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한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군사훈련과 역량 증강 구상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과 인권 수호와 촉진, 성평등,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후 위기와 전염병 같은 주제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 17일)
“나는 김정은이 그것(미한일 연합훈련)을 봤고 싫어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방위와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유엔에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17일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의 중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일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수권법 1544호의 경우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은 차세대 요격체계를 갖추도록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2022 국가방어전략’과 ‘2022 미사일 방어계획’에도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예산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