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미한동맹 행사에 참석한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과 중국 등이 전례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고위 장성은 북한 억제를 위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world today, largely from authoritarian states --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We're redefin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our shared security with joint initiatives that are modern, forward-looking and inclusive.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can do so much more in addressing both the security but also the other global challenges climate change, fighting pandemics.”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포괄적인 공동 구상을 통해 우리의 공동 안보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안보는 물론 기후변화, 전염병 퇴치 등 다른 국제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5월 미한 정상이 미한관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이것은 전통적으로 미한관계의 기반이었던 안보 동맹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며 안보를 넘어 공동 가치를 포용하는 동맹으로 확장하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엔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독려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에 걸맞은 것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국의 역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골드버그 대사] It's important for future generations to understand our history, and to learn how to partner and how to expand beyond the military alliance to encompass our shared values," he said. That's what we're doing more and more. For Korea, that will mean taking a place in the world that the U.S. is encouraging, that will be equal to its economic significance, its economic weight, and its ability to help us in our pursuit of democracy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That's what this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is all about”
골드버그 대사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잘못된 이들이 아닌 올바른 이들의 손에 있도록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과 성격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안보가 점점 더 국가 안보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대신해 이날 연설한 브래드 설리번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북한은 이제 역내뿐 아니라 세계의 위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참모장] “We must remember that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the peninsula is still an armistice, and the DPRK remains a. The threat to this region and now the world. The DPRK continues attempting to coerce others by threatening nuclear destruction. The DPRK has recently released nuclear posture statement states that they will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states. If conflict on the peninsula were to resume, it will be because of the DPRK, the threat to our nation's security and core interest extends beyond the peninsula. The impact of a conflict here will reverberate throughout the world, just as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has.”
특히 “북한은 핵 파괴를 위협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려 한다”며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핵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다시 일어난다면 북한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안보와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듯이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설리번 참모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에게 유일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현실에 직면해 우리는 동맹을 변화시킬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설리번 참모장] “In the face of this reality, w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transform the alliance. A transformation that starts and ends with tough, realistic training, focused on the basics, inherently joint combined and multi-domain, we must continue to deter the DPRK to ensure our defensive alliance provides freedom and security to millions of people. As President Yoon provided a vision for South Korea is a global pivotal state, the rock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be a coalition leader and linchpin of security for all Northeast Asia.”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시작과 끝은 기본에 집중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훈련"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계속 억제하고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안보를 제공하는 우리의 방어동맹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한동맹의 최우선 전략적 관심사안이지만 우리는 미래의 경쟁 영역에도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제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듯이 한국은 동맹을 이끌고 모든 동북아시아를 위한 안보의 핵심축이 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설리번 참모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등 최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훈련과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What's really important here though is that that diplomatic outreach was underpinned by the very firm,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a combat credible defense posture, because that enabl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nd out those tables and have diplomatic discussions from a position of strength.
특히 2018년 당시 “매우 강력하고 믿을 만한 연합 전투 방위태세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힘의 위치에서 대북 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지도자들이 2018년 이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훈련·연습 축소 조정, 전략자산 순환배치 연기·중단 등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준비태세에 추가 위험을 낳았고,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런 조치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최근 3자 해상훈련을 포함해 지난 몇 달간 연합훈련의 규모의 범위를 늘리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결의와 역량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역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 행위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미한동맹의 역할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보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right now and it calls for us to look bigger about what it is there our alliances can do. we have to recognize that also and think about ways to strengthen the alliance system. South Korea is a strong country, it's economically strong It's it's socially very strong. It has strong institutions of government. Beginning with this Korea U.S. alliance and then extending the cooperation beyond to collaborating with Japan..."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정부 제도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미한동맹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역내의 다른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I believe first of all that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rock solid. It is designed with our allies to ensure that we det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but in fact we deter a strategic conflict of that nature. It's my particular belief here that that the extended deterrent is Exactly what's needed. And secondly that a deployment her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s my personal opinion might actually raise the risk in this peninsula as opposed to reduce that risk”
동맹과의 확장억제는 적들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지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도 전략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확장억제라고 믿는다”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고위급이 참여하는 ‘핵 전략 계획그룹’을 통해 핵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확장억제가 실제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할 것을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