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접근을 비판하면서 새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위원장은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연임에 실패한 것은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의 인권 기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do believe that a lot of countries were rather disillusioned by the withdrawal of South Korea from an active par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what is effectively another part of its own country. And I think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response of other countries and many would ask, why should South Korea take a position in the Council of Human Rights of the United Nations if it won't even stand up for the self-evident wrongs of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did do some harm to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efending human rights.”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과 관련해 “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그 같은 태도가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북한의 자명한 잘못에 맞서지 않는다면 한국이 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많은 나라들이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권 수호에 있어 한국의 명성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인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think a lot of people who love and respect human rights were shocked. But I do emphasize that I have no doubt that President Moon Jae In was very committed and very sincere in his endeavor to build bridges to North Korea, but what has been the outcome, what has been the outcome? There's not been an improvement in human rights and it has not been an improvement in security. And that all goes to show once again that soapsuds and soft treatment of North Korea are treated with contempt and they don't produce consequences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커비 전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 인권과 안보에서 그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대우가 오히려 경멸로 취급됐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think it'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I do believe that the effort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go lightly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in tune with other steps that were taken during that time including by President Trump. But unfortunately, those other steps did not bear fruit, and it's therefore a natural and desirable and timely step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o rejoin the Human Rights resolution and to take a more proactive role on human rights in what is after all another part of the North Korea.”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는 지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시기에 취해졌던 다른 조치들과 일치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같은 조치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결의안에 다시 참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새 정부의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By refusing to join the UN resolutions on human rights in the DPRK, former President Moon Jae-in really did a disservi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have counted on South Korea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in the north. It's shocking that Moon did this because he should have known better - since he was a human rights lawyer at an earlier point in his career.”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기대해온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로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잘 알았어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기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쉽게 인권이사국으로 재선될 것이라고 과신한 것이 낙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South Korea clearly got distracted and perhaps was overconfident that it would be easily re-elected to the HRC. South Korea should do a full review of this diplomatic failure and develop a plan to combine resources, strategy, and effective advocacy tactics to win a seat on the HRC. South Korea is an extremely important country and its voice on human rights is sorely needed on the HRC, where they have been a very effective and productive member in the past.”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이번 외교적 실패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 자원과 전략, 효과적인 지지 확보 전술을 결합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인권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과거 매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회원국이었던 인권이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비록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잃었지만 윤석열 새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President Yoon and his government deserve credit for taking this important step. It is hugely important that Seoul has decided to co-sponsor the UN resolution on rights in the DPRK because many other governments look to South Korea for their cues on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그러면서 “많은 다른 정부들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단서를 한국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만에 다시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 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결의안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