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개월째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실제 유류 제품이 아닌 아스팔트 재료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제출해 왔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표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3개월째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이 지난 8월에 6월 공급량을 보고한 이후 7월, 8월, 9월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7월, 8월, 9월 공급량을 각각 8월, 9월, 10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신 중국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톤(t) 단위로 제출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마저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북 유류 공급분을 표기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표가 6월 이후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보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유엔의 공식 유류 보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VOA에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회사나 선박 등 구체적인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와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