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 한국과 일본 대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미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군축과 제재이행 등의 분야에서 대북 공조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15일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가 워싱턴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4개국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세계 각 지역의 안보 문제가 갈수록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도 중요한 안보적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태용 대사] “So what kind of lessons North Korea will learn from Russia’s experience in Ukraine, especially in the possibility of threaten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So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n’t cope with this very well, I think you have a very negative implications on North Korea too and that’s a direct security challenge to my country.”
조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경험, 특히 핵무기 사용 위협 가능성에서 북한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북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와 사이버, 신기술, 해양안보, 기후변화 등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확대라는 매우 중요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역량을 고도화하길 원하며 2019년 이래 다수의 정밀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성공리에 개발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 모두에 더욱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태용 대사] “The area of the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of course naturally we have a great interest in. So we have had one or two conversations with NATO about this and this will continue.”
조 대사는 “한국은 군비 통제와 비확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나토와 한두 번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대화를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공통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역내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미한일 정상들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앞으로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현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지만 세 정상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맺으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나토와의 협력을 추구하기 전에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미타 대사] “If you reflect on these events, people talking about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NATO, obvious that we ourselves should make the great effort to upgrade our deterrent and responsive capabilities and that’s exactly what we’ve been doing.”
도미타 대사는 “우리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온 것”이라며 일본의 국방전략 검토가 마무리되면 방위 투자가 확대되고 국방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동맹관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일본, 한국 간 삼각공조와 결속이 가장 주요한 억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토 국가들도 북한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미타 대사] “First they can be part of a robust international pressures to dissuade DPRK from taking further provocative actions with strict enforcement of sanctions regime which is the key aspect of these efforts. And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British, French, German navies in maritime policing operations in the region,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sort of collaboration.”
도미타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나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해군이 역내에서 (대북제재 위반) 해상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그 밖에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있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토 국가들이 추가적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팬데믹으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서 시노디노스 주미 호주 대사는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 감시와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노디노스 대사] “The interdiction on high seas obviously that remains a priority for all of us because of the activities that we pick up. I don’t know if I’ve been advised that this particular increase in the tempo, but it’s very clear that those activities continue to occur and that it’s important for them to be monitored and cut off wherever possible.”
시노디노스 대사는 “불법 해상 활동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가능한 한 감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한국,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