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억류 관행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억류 중인 외국인들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대표해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납북자와 북한 내 억류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미한일 정상이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의한, 그리고 북한 안에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성명] "Abductions/enforced disappearances by and in the DPRK remain a serious human rights concern. The victims and families of the abductees/disappeared have waited for decades to know the truth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We request the DPRK to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oncerned states such a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nvestigate and clarify the fate of all abducted/disappeared persons.”
이어 “납치와 실종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면서 “모든 납북자와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 그리고 일본, 한국 등 관련국들과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외국인들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성명] “Regarding the foreign nationals who are currently detained in the DPRK, it is important that the families are provided with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ir conditions and whereabouts. The DPRK must also ensure that the detainees are held in humane conditions, their right to a fair trial is guaranteed and they are not subjected to ill-treatment and torture in accordance with its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it is a State party.
그러면서 “북한은 억류자들이 인도적인 환경에서 수용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무에 따라 부당한 대우와 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을 돕다가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장문석 씨도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6일 채택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WGEID)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VOA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