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역내 동맹국들의 협력을 끌어낼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미리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유럽에서 가진 것과 같은 의견 일치와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월츠 의원] “The other piece that was concerning is assumptions of our allies. I asked some members of the Philippine Congress how they would feel about the United States potentially using their airspace or territory in defense of Taiwan. One said absolutely not, can never see it happening. And another said, we understand… We don't have that consensus, like we have in Europe, and we don't have the mechanisms like we have in Europe.”
월츠 의원은 16일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미 국방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군 개입과 관련해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동맹국들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의원들에게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필리핀 영공이나 영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반이 엇갈렸다는 설명입니다.
월츠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동맹국들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그들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미리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월츠 의원] “I think the biggest lesson that we need to learn is we need to arm our allies and help them defend themselves beforehand, not belatedly… We need a wakeup call as a country.”
앞서 월츠 의원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우리(민주당)는 공화당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측면에서 매우 일치한다”며 “특히 타이완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예고 의원] “I think we're very much aligned with many aspects of what the Republican party thinks, especially in terms of making sure that Taiwan is capable to defend itself. But also we are desperately worried about the economic situations. We are so interlinked with China that, you know, it could be devastating to our economy even before getting to a war…In terms of you know what we try to do, especially with the NDAA, a lot of what we’re trying to do right now is to both bolster the defense of Taiwan, but also help them get into the mentality of how to do it.”
이어 “그러나 우리(민주당)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매우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타이완) 전쟁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회)는 특히 국방수권법안 등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스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갖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엘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국방 전략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작전 구역”이라며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 “특히 국방 전략에 기술된 ‘통합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라트너 차관보] “The Indo Pacific is the priority theater with a particular focus on what the strategy describes as integrated deterrence. What that means in practice is ensuring that all domains of capability are integrated alongside with the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our allies and partners…There's also the introduction of a new concept of campaigning i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is focused on synchronizing day to day activities that the department is doing in terms of operations and activities investments in a real focus on allies and partners, which is something in my office is quite involved in throughout the region, up in Northeast Asia with our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of course, down through Southeast Asia.”
라트너 차관보는 통합억제에 대해 “역량의 모든 영역이 정부의 접근,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전체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 전략에 새로운 작전 개념이 도입됐다”며 이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실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국방부가 매일 하는 작전과 활동, 투자를 모두 일치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는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역내 전체에 걸쳐 이런 활동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