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동시적 대북 제재 조치가 실질적 3각 공조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일 VOA와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의 동시다발적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는 실질적 3국 연대의 표시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I think it's a sign of solidar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saw that they were trying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nd they don't want it just to be rhetoric, I think they want to show that there is actually action being taken by these three countries in a coordinated way.”
여 석좌는 미한일 3국이 삼각 공조를 강화하려고 시도해왔다며, 그것을 단지 수사가 아니라 3국이 조율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미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이 3국이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2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잇따라 독자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3국이 모두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을 3각 공조의 긍정적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를 유엔의 한계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 suppose it's a positive sign of trilateral coordination that all three are taking similar steps. I suspect that this move outside the UN was done, because of that perception that additional sanction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were not possible.”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유엔 장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현재 유엔 안보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The problem at the UN is that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won't support sanctions, even when North Korea violates resolutions that China and Russia have supported in the past. So unfortunately,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are hurting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by refusing to suppor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결의를 북한이 위반해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유엔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을 거치지 않는 3국의 대북 제재가 효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제재는 상징적일 뿐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북한담당 국장] “The Security Council was basically not useful for any of those. That's unfortunate,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don't need China and Russia. And we shouldn't wait for them. We don't need them. The US sanctions are much more robust than UN sanctions.”
루지에로 전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제재는 북한의 실질적 ‘돈줄’을 겨냥하지 않아 3국이 공조했다는 것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북한담당 국장] “Much of the sanctions that came out yesterday, if not all of them, do nothing to address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overseas laborers, where they're getting hundreds of millions dollars. We're not targeting coal shipments where they're also probably getting millions of dollars from that. And also we haven’t really found a good mechanism to go after their cyber and cryptocurrency.”
루지에로 전 국장은 “어제 나온 제재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 노동자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석탄 수송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해킹을 추적할 좋은 장치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3국의 제재 발표는 실질적 효력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n some way South Korea is catching up with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under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they didn't implement many sanctions. So I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is catching up.”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난 정권에서 미뤄뒀던 제재들을 이제야 이행하기 시작한 셈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등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해야 한다며,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아직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here is still a lot that could be done particularly against Chinese banks and businesses that are assisting North Korea. We could impose multibillion dollar fines on each of those banks, that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When the US imposed actions against Banco Delta Asia back in 2005, it led three dozen financial institutions to stop dealing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Bank of China which defied the government of China in doing so.”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그런 중국 은행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실제로 미국이 2005년 북한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BDA)를 겨냥한 행동을 취했을 당시 약 36개 금융 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의 지시까지 어기면서 대북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