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한국, 일본과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녹취:샤봇 의원] “First, we ought to tighten sanctions even more. We also ought to resum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South Koreans and we ought to work together to show U.S., Korea, Japanese alliances and cooperation. And then there's China. China doesn't have complete control over North Korea, but they do have a lot of leverage. We need to get China to use that leverage.”
샤봇 의원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는 한편 미국, 한국, 일본 간의 동맹과 공조를 보여주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고 중국이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봇 의원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와 한국, 일본에 대한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혹은 두 나라와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녹취:샤봇 의원] “There are several ways that I think we could move towards that. Enforcing US law means sanctioning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do. Or we could reopen talks about basing additional missile defense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something that China also doesn't want. And something that I've long advocated which is somewhat controversial, but I think we should explore at least talk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about the countries (having nuclear) programs themselves.”
샤봇 의원은 “미국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중국)의 관심을 끌 테지만,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꺼렸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일본과 한국에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봇 의원은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 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샤봇 의원] “China isn't going to administer that pressure unless they feel it's in their interest to do so. And if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hit up a nuclear South Korea and a nuclear Japan, maybe, they would actually put the necessary pressure on North Korea to back down.”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계 활동을 마치는 샤봇 의원은 그동안 한일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샤봇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샤봇 의원] “The individual relationships with these two critical alli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our three countries are fundamental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 Pacific… I'm encouraged by Japan and Korea taking steps to resolve their historical differences.”
샤봇 의원은 “중요한 두 동맹국(한국, 일본)과의 개별적 관계와 우리 3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양국의 역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