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NGI)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천583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천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많은 58억 9천1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천4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괌 통합방공망 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요격기(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NGI와 관련해,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추가 미사일 요격 기지로 선정된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미사일 방어 요격기를 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진행 현황과 세부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 이런 기류가 최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올해 들어서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함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후한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 “We must also maintain a strong nuclear deterrent, along with missile defense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It’s imperative we accelerate the modernization of our aging nuclear forces.”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VOA에 북한이 최근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처럼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의원] “As we move forward, it is vital that we focus on enhancing U.S. and allie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in the region, and continue with long overdue enhancements to the U.S. nuclear deterrent, such as the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program.”
한편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표결만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