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5일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일 하원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1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 많은 8천58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그램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요격기(NGI)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하원 합의안에 담겼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비판했지만 연말 시한을 넘기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