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60발 폭격...일본 방위 전략 대전환 '반격 능력 보유 허용'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다시 수십 발의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새 방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페루 법원은 탄핵된 전 대통령에게 18개월 구금을 명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16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소한 6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도 크이우, 북동부 하르키우와 수미, 남부 크리비리흐와 므콜라이우, 자포리자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진행자) 피해 규모는 파악됐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중부의 한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주민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호 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크리비리흐에서도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았는데요. 올렉산드르 빌쿨 주지사는 건물 잔해 속에 주민들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도 크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은 또다시 전력과 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크리비리흐도 전력이 끊어지면서 여러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최근 이런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자주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래 거의 1주일에 한 번꼴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력과 수도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현재 헤르손 같은 경우,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현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바흐무트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네츠크 친러시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16일, 약 40발의 로켓을 발사해 도심 지역이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해당 지역을 점령한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동부 루한시크 지역 란트라티우카 마을을 포격해 최소한 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는데요. 객관적인 검증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내년에 더 큰 공격을 감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의 발언을 인용해 1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레리 잘루주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육군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1월,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 함락을 목표로 다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맥락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레즈니코우 국방장관과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지금 러시아가 2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예비역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30만 병력을 징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는 기초적인 훈련만 받은 채 급히 전장에 투입됐지만, 나머지는 지금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는 러시아의 재공격 시점을 내년 초로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은 통상 징집병 훈련에 최소 석 달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 러시아가 이들을 투입해 새로운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도 러시아군이 내년 1월 또는 2~3월께 동부, 남부, 북부 방향에서 다시 총공세를 가하면서, 수도 크이우 함락을 재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휴전이나 종전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기자) 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에서 평화 협상의 첫 단계로 러시아군이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5일 “크리스마스 또는 새해 휴전은 우리의 의제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쟁을 중단하면 러시아가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협상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유엔총회가 15일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래 크름반도와 세바스토폴 지역의 인권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날 찬성 82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80개국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 방위 전략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일본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제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새 개정안에서 방위, 안보 전략을 대전환했다고 여러 매체가 분석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기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반격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항목인데요. 많은 언론이 이 조항을 두고 일본 방위 전략의 일대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반격 능력이라면 글자 그대로 공격받으면 이쪽에서도 공격하겠다는 말인데, 이를 두고 일본 안에서 그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반격 능력 보유가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세 가지 조건, 즉 무력 공격이 가해졌거나 임박했을 때, 또 공격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력 사용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반격 능력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그간 반격 능력 보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진짜 위협”이라면서 “반격 능력은 무기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한 중국과 북한 같은 이웃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중국을 가장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특히 “중국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면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국방예산과 군비증강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 방위 전략은 그밖에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된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부터 5년 동안 방위력 강화에 일본 돈으로 43조엔, 미국 돈으로는 약 3천 1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 비율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새 국방정책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일 관계와 양국 사이 공통 이해에 대한 약속에서 이탈한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쪽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이날(16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일본은 새 안보 전략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남미 페루로 가봅니다. 페루 정국이 요동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페루 법원이 15일, 최근 탄핵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18개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전날(14일)에는 페루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페루에서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페루 의회가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수도 리마 등 곳곳에서 매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탄핵 반대와 조기 선거를 촉구해왔는데요. 15일, 남부 아야쿠초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적어도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시위 파장이 관광업계로도 미쳤다고 하죠?

기자) 네. 페루는 고대 잉카 문명의 유산인 ‘마추픽추’가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나라인데요. 최근 시위로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가 운행을 멈췄고요. 일부 시위대는 아레키파 국제공항 활주로에 진입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추픽추를 찾은 많은 관광객의 발이 한동안 묶였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기자) 페루 국방부는 30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오타롤라 페냐란다 국방장관은 폭력과 약탈,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해 페루 정부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어떤 게 바뀌나요?

기자) 앞으로 한 달간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요. 이동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또 경찰은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고요. 군은 경찰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타롤라 국방장관은 이날(14일) 통행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페루 법원은 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18개월 구금 명령을 내린 건가요?

기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페루 법원은 지난 7일,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7일간 구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6일,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반란 음모 혐의입니다. 페루 검찰은 7일,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반란 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에 사전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페루 검찰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이 여전히 합법적인 페루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또, ‘미주기구(OAS)’ 등 국제 사회가 이번 사태에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출신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페루의 기득권층 비판에 앞장서며 의회,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페루 의회는 이미 두 차례나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페루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기자) 카스티요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이끌고 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 7일 페루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내년 4월, 새 대통령과 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