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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아…강행 시 추가 조치”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시험발사를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ha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The DPRK has taken a wide variety of steps including ICBM launches. We continue to believe the possibility of the seventh nuclear test is on the table. We said for a number of months now all technical preparations appear to be in place, it is really only a political decision at this point as to whether the DPRK goes ahead with a nuclear test. Whether it is an ICBM test as you described or a nuclear test, this would be a significant, severe, grave esca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take especially seriously.”

이어 “우리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각도의) ICBM 시험발사이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앞선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In response to the DPRK’s prior ICBM launches, we've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additional accountability measures on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same would, of course, be true if the DPRK were to undertake a seventh nuclear test. We would seek to impose additional measures on those responsible for its nuclear program, even as we would seek to ensure that we have sufficient defense and deterrent capabilities in the region by working closely with our treaty allies Japan and the ROK in this case, to whom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and ironclad security commitments.”

이어 “우리가 철통같은 안보를 확약한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방위와 억제 역량을 확실히 하는 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부과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그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을 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But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ese provocations are dangerous, they're destabilizing, they are unnecessary, especially when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time and again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re prepared to engage in principled diplomacy to achieve or to advance our ultimat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the DPRK to take us up on that offer, a change course to seize the provocations and to engage in diplomacy to address this challenge.”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발 중단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에 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경고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역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which is unlawful and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ach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represent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rettably, Pyongyang appears to be adhering closely to its five-year weapons development plan that Kim Jong Un announced during the DPRK’s Eighth Workers’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Since September 2021, the DPRK claims to have test launched multiple novel weapons systems including cruise missiles, hypersonic ballistic missiles, ballistic missiles intended for tactical nuclear weapon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a solid fuel motor for a new strategic weapon.”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9월 이후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술 핵무기용 탄도미사일, ICBM, 신형 전략무기용 고체연료 엔진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실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 체계의 시험과 진전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concerned that the testing and advancement of these weapons systems has and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regional instability.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nd Japanese allie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calibrated approach to the DPRK’s escalatory actions based on the degree of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정도에 따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유류를 왜 막지 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overn thi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this sanctions regime were put in place by the Security Council of course which means that all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voted in favor of each one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many cases that was now years ago. And what we are seeing and I think what we've seen accelerate in recent years are two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hoose not to uphold the commitments that they themselves have made, have chosen not to uphol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y themselves helped craft and to put in place in the first instance that has unfortunately given the DPRK additional breathing room.”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국제적 측면을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됐고, 이는 몇 년 전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각각의 결의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안보리 2개 이사국이 스스로 한 약속, 즉 스스로 만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안타깝게도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주기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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