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점령은 역내 전체에 걸쳐 조약에 따른 우리의 군사 공약을 위협하고 이런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은 이들 중 일부 국가가 자체적인 군사적 능력을 구축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여기에는 그들이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핵 억지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A Chinese PLA takeover of Taiwan, in my view, would threaten and call into question our treaty military commitments throughout the region: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the Philippines, Thailand…It could cause some countries to build up their own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possibly nuclear deterrence, when they currently don't have them.”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은 물론 모든 미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This, of course,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questioning of our Pacific network of alliances that undergird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homeland by our allies and by balancing and deterring dangers far away from our shores, I believe, makes Americans less safe.”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 그리고 미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험을 억지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억지의 세 번째 단계인 대중 경제 제재 위협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에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Could be the most powerful, and that is devastat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sequences that we should le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know about now that would ensue if they invaded Taiwan: economic, financial, energy… Both of these theaters are at risk today. The world cannot be neutral in this contest between freedom and authoritarianism,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region.”
이어 “오늘날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독재주의 사이의 이 경쟁에서 세계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샤봇 의원] “China isn't going to administer that pressure unless they feel it's in their interest to do so. And if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hit up a nuclear South Korea and a nuclear Japan, maybe, they would actually put the necessary pressure on North Korea to back down.”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샤봇 의원은 지난 6일 워싱턴타임스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 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런 견해는 아직 소수 의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