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미사일 공격...이스라엘 연정 출범 '유대인 정착촌 확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가 순항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29일 출범한 새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해상 난민 구조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29일 다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군이 29일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르비우, 지토미르, 그리고 오데사 등을 공격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 군이 미사일 120발 이상을 발사해 주거지와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군이 다양한 방면에서 공중과 해상 기반 순항미사일을 쐈고, 이란제 자폭용 드론도 대거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에 앞서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났습니까?

기자) 네. 수도 크이우의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14세 소녀를 포함해 적어도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상 구조물들은 얼마나 피해를 봤나요?

기자) 크이우에서는 격추된 미사일 잔해에 주택 2채가 손상됐습니다. 오데사 지역에서도 미사일 잔해가 한 주거용 건물에 맞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전기와 식수 공급이 중단된 지역도 있습니다. 서부 르비우의 경우 90% 정도 구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요. 수도 크이우도 전력과 식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오데사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등 몇몇 지역은 미사일에 맞아 에너지 시설이 크게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 미사일이 벨라루스에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벨라루스 관영 ‘벨타’ 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이 29일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날아왔다면서 벨라루스 국방부가 자국 방공체제가 이 미사일을 요격했는지, 아니면 오발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시설을 주기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기반 시설들, 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지상 작전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난 10월 이후 주간 단위로 이런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모스크바가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살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사일로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 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군이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추위와 어둠으로 몰아넣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최근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러시아 영토와 관련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평화적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영토와 관련된 현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름반도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이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시크주,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을 말하는데요.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요구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이들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화안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통합성 회복, 러시아 군 철수, 모든 수감자 석방, 침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등 10개 항에 달하는 평화 공식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29일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을 협상 기반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전히 진정한 평화 협상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서방국들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름반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겠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출범한 새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내 1당인 리쿠드당이 다른 연정 세력들과 만든 연정 구성 합의서가 28일 이스라엘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합의서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적시했는데요. 합의서는 그러면서 점령지역을 합병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유대인 정착촌 기지들도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요르단강 서안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기자)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을 통해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과 함께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요르단강 서안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정착촌 수십 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인 약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약 2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토가 아닌 점령지에 정착촌을 세우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기자) 네. 국제사회는 대부분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이고 팔레스타인 평화에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도 새 이스라엘 연정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향한 희망을 더 훼손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독립국을 원하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쪽에서는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인 나빌 아부 르데네 씨는 ‘AP’ 통신에 팔레스타인 분쟁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존 합의된 ‘두 국가 해법’ 없이는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안보, 안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영토로 해서 독립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영토로 생각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팔레스타인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진행자) 연정 구성 합의서에 그밖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종교적 근거에 따라 ‘성소수자(LGBTQ)’을 겨냥한 차별을 용인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갔고요. 일 대신 공부를 선호하는 정통파 유대교 남성들에게 관대한 급료를 지급하고, 또 사법제도를 개혁한다는 항목도 있는데요. 특히 이 사법개혁 항목이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단순 과반인 61표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고 중요한 민주적 기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연정 합의서에 들어간 건 리쿠드당이 다른 연정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실시된 총선 결과 리쿠드당이 1당이 됐지만, 단독으로 정부 구성이 불가능해서 리쿠드당은 극우 성향 정당 등 여타 우파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가운데 특히 극우파 정당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 합병,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반대,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의 시민권 부정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이 연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지중해에 접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구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처를 선보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은 최근 해상 난민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새 규정을 승인했는데요. 구조 활동을 하는 구호단체들이나 선박들이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거나 이들 단체 소속 선박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을 어기면 선박 압류 등 조처를 하겠다는 건데요. 새 규정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새 규정에 따르면 구조 선박들은 해상에서 한번 난민들을 구조한 뒤에는 위험에 처한 다른 난민 보트들을 찾기 위해 그대로 바다에 남아있지 말고 지체 없이 입항할 항구를 요청한 뒤에 바로 이 항구로 가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한 차례만 구조 활동을 하라는 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구호단체나 비정부 기관들 소속 구조 선박들은 중부 지중해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여러 차례 구조 활동을 하는데요. 가끔 수백 명이 탄 배를 구조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 내각이 승인한 새 규정은 또 구조 선박들이 난민들에게 그들이 유럽연합(EU) 어디에서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됩니까?

기자) 네. 규정을 어기는 선장에게는 최고 약 5만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배를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 이탈리아 내각을 이끄는 멜로니 총리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소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극우 성향의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 대표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는데요. 유럽의 다른 우파 정치인들처럼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멜라니 총리의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월에 출범한 뒤 구호 기관들의 해상 구조 활동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난민 도착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런 활동이 인신매매범들의 활동을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대해 구호단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용하는 구조선을 책임지고 있는 리카르도 가티 씨는 29일 이탈리아 매체인 ‘라레푸블리카’에 “새 규정은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전략 가운데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난민들을 여러 번 구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 규정은 국제법 위반일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몇 명이나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엔 약 6만7천 명이 들어갔고, 가장 많았을 때는 지난 2016년으로 당시 약 18만 명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상륙한 난민들 가운데 약 10%가 국제 구호단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은 난민 구조선 존재 자체가 이주민들의 위험한 항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해상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그간 EU 안에서 갈등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난민 대부분이 도착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EU 내 다른 나라에 자국 해안에 도착하는 난민들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약 200명이 탄 선박의 입항을 거부해 이 배가 결국 프랑스로 가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