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담은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Lay pre-decisional groundwork for possible redeployment of US low yield nuclear weap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e allies should consider tabletop planning exercise for the possible rede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Such planning exercise could entail cumulative phrases, including Stud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redeployment, mapping of possible locations for facilities for storage, joint training 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ertifying Korea based US F16 units or F 35 replacements for combined exercise and nuclear mission, more committal physical steps toward redeployment as building storage facilities.”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보고서]”The committal, physical steps would only be pursued if North Korean threat levels continued to escalate after other option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ere exhausted.”
위원회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Create framework for joint nuclear planning, similar to a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planning group. Sustain practices such as sending a senior South Korean liaison officer to US Strategic Command. Reactivate the high 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Streamline protocols for direct ‘space based infrared system’ access to South Korea in addition to the geographic commanders, as the US does for Israel and Japan.”
먼저 미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고, 지금처럼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위급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게 허용하듯이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THAD·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수준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For extended deterrence o be effective, North and South Korea must also believe that the US is willing to use these capabilities to defend its allies even if it means risking Washington DC, or New York to save Soule or Tokyo.”
위원회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8천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한일 3자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look for ways to trilateralize operational activity that involves strategic assets, such as along the lines of Blue Lightning missions. The allies should consider undertaking a nuclear planning exercise trilaterally.”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블루라이팅’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3국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루라이팅’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 폭격하는 임무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세 나라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을 다시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방어와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될 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아래서, 특히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두 번째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Commission was very clear tha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especially given the second purpose of extended deterrence, which is to prevent proliferation that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US being added or South Korean being developed is not helpful at the present time nor needed.”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햄리 소장] “I would say you already have it, we are the ones that are the custodians for it. You have guarantee that we are going to support and defend Korea. So the question is that can we find ways to strengthen your confidence, Korean confidence in the US”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